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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전략
최근 수정 : 2020년 1월 26일 (일) 04:47

중국의 삼전전략(三戰戰略), 심리전-여론전-법률전을 통해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비대칭전략


  •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심리전' 전략...'삼전전략'의 비밀

개념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가로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

  • 중국은 사드배치를 삼전(三戰)에 활용하고 있다[1]

중국은 남중국해동중국해[2]사활적 국익으로 간주하여 미국과 관련국에 대해 일전불사를 각오하면서까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3].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핀, 일본, 베트남, 대만 등 관련 국가들과 공동전선으로 미국의 전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투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역내의 투사되는 미 해군력 등에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대칭전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임을 인식하고 비대칭전으로서 새로운 전쟁 방식인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등 삼전(三戰)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삼전은 ‘적군을 와해시킨다’는 개념으로 초기에는 대만 독립 저지를 위한 새로운 전쟁개념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대외문제를 활용하도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승인하여 중국 국방백서에 명시하였다.


삼전은 유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전쟁과정으로 전략적 환경을 중국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심리전으로 외교적 압박과 조작된 소문, 경제적 수단 등을 활용하여 위협하고, 여론전으로 언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심리전과 법률전의 우세 선점을 위해 사용하며, 법률전으로 정치적·상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삼전은 미국 등 서구의 전략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전쟁방식으로서 기존 전쟁방식과 전략 환경의 판도를 뒤집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삼전방식으로 남·동중국해에 미군활동의 적법성 문제 제기, 지역 국가들과 미국 간의 결속을 와해시켜 미국의 세력투사에 대응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사드

  • 중국의 三戰에 당한 줄도 모르나[4]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중국 부상을 경계하는 책 '웅크린 호랑이'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03년 중요한 전투 방식 중 하나로 '삼전(三戰) 전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삼전이란 심리전·여론전·법률전(문서전)을 뜻하는데, 총 한 발 안 쏘고 안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심리전은 경제·외교 압력, 유언비어 등으로 상대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2011년 중·일 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막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론전은 국내외 여론을 조작해 사람들이 공산당 주장을 무심결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중국의 모든 TV·신문·잡지는 물론 인터넷까지 통제하고 있다. 14억 중국인은 공산당이 조종하는 여론에 따라 흥분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전은 각종 문서나 지도, 국제 규약 등을 끌어들여 분쟁 상황을 중국에 유리하도록 왜곡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등 각종 분쟁에서 모호한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을 내세워 전략적 이익을 굳히려 한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문제를 다루면서도 '삼전 전략'을 그대로 썼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한국행 관광객을 차단하는 등 경제 제재는 심리전이다.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계산이다. 이어 모든 관영 매체를 동원해 반한(反韓)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소국(한국)이 대국(중국)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는 공산당 선전술에 흥분한 일부 중국인은 한국 상품을 불태우고, 반한 시위에 나섰다. 중국 내 교민들은 신변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산당은 이 모든 과정을 조작해놓고도 '중국 인민의 자발적 불만 표출'[5]이라며 딱 잡아뗐다.

중국은 마지막으로 사드 합의문을 통해 법률전을 구사했다. 그 결과 '삼불(三不·사드 불추가, 미국 MD 불가입, 한·미·일 3국 동맹 불추진)'을 문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우리 외교부는 삼불정책이 중국 주장처럼 '약속'이 아니라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하지만 중국 전략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국이다.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를 총동원해 약속이라고 무한 반복하면 어느 순간 진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1월 29일 자 사설에서 "한국의 삼불 표명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보기에는 약속"이라며 "사드가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는 한·중 관계의 새 장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중국은 '삼불 굳히기'를 넘어 사드 철수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야금야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삼불에 더해 일한(一限·배치된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하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겼다"고 전했다. 한국의 삼불 합의는 중국의 삼전 전략에 완전히 당한 결과라는 평가다. '사드 봉합'이라는 청와대 발표와 달리 중국 최고 지도부가 잇따라 '적절한 사드 처리'를 압박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드 협상은 우리가 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해 놓고도 당한 줄도 몰라서 이러는가.


같이 보기

헤게몬, 초한전
미중무역전쟁
일대일로
중국몽
홍콩 항의 시위
자유 홍콩 시위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중국 국방 백서
인도 태평양 보고서
사드 , 대한민국의 사드
Nonojapan

각주

  1. http://www.epeople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16 중국은 사드배치를 삼전(三戰)에 활용하고 있다
  2. 일대일로에서 해상실크로드 전략에 해당
  3. 사법주권은 중국에서 나온 단어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중국의 사법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사법주권의 행사로서 남사군도에 중국 해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4.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2962.html 중국의 三戰에 당한 줄도 모르나
  5. 일본제품불매운동의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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