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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체납 이력
- 조국 모친 박정숙 2100만원(2017.5) 조국, 어머니 박정숙의 세금 고액체납에 사과..법정부담금 3년 간 한 푼도 안 내...
2017년 05월 11일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세금 체납 의혹에 대해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조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웅동학원은 지난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유숙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은 약 19년 동안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모두 21차례 차량 압류를 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었다. 김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납세 자료를 보면, 김 후보 배우자와 자녀는 최근 5년 동안 소득세 2,100여만 원을 체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며, 이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후보자가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 정치자금법 혐의에서 시작한다. 당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한 사람인 강아무개씨로부터 2018년 4000만원을 빌렸으나 인사청문 자료 제출 전까지 갚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