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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최근 수정 : 2020년 1월 16일 (목) 14:54
잔글 (박근혜 탄핵 헌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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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다이제스트 : https://www.minibook.kr/product/ebook.php?e_kind=pamph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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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의 태블릿PC|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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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960&Newsnumb=2019015960 "한국의 민주주의가 法에 기초했다면, 박근혜는 임기 끝까지 대통령職 유지했을 것"] 월간조선 NewsRoom  2019.01.18
 
*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960&Newsnumb=2019015960 "한국의 민주주의가 法에 기초했다면, 박근혜는 임기 끝까지 대통령職 유지했을 것"] 월간조선 NewsRoom  2019.01.18

2020년 1월 16일 (목) 14:54 기준 최신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개요


타임라인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일지.jpg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 2016년 10월 24, 25, 26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 2016년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첫 촛불집회 시작(그 후 대략 10회에 걸쳐 집회가 열림, 집회는 추가적으로 사드 철수, 이석기 석방, 국정원 폐지 등을 요구)
  • 2016년 11월 17일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최서원을 비롯한 여러 인물에 대한 수사 착수
  • 2016년 11월 20일 최서원 구속 기소 및 재판 시작(최서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3일만에 구속: 판결은 450일이 지난 2월 13일에 내려짐)
  • 2016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비상회의
  •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박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
  • 2016년 12월 6일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국회 청문회 일정이 잡힘(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직전에 일정이 잡혀 청문회는 결국 열리지 못함)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및 통과
  •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됨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 직무 정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음.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탄핵소추안 발의 92일만에 이루어짐)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 시간표

  • 1972년 6월 12일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
  • 1973년 2월 7일 워터게이트 스캔들 수사를 위한 미 상원 특별위원회 발족(수사는 1년간 지속됨)
  • 1974년 2월 6일 미 하원은 탄핵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조사할 권리를 법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수사는 대략 6개월 동안 지속됨)
  • 1974년 7월 27일, 29일, 30일 법사위원회는 탄핵 대상이 되는 각각의 불법 행위에 대한 표결을 각자 다른 일자로 따로 진행함: 총 5건 중 3건이 통과되었고 이 3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 제출됨.
  • 1974년 8월 9일 닉슨 대통령 사임

국정농단이란?

전자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국가의 업무 또는 정부의 행정을 뜻하고 '농단'은 독점 또는 독점적인 권리 인수를 뜻한다. 따라서 국정농단은 말 그대로 국가의 업무를 독점한다는 뜻이고 이는 절대권력과 의미가 유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중이 분노한 이유는 대통령의 친구인 최서원씨가 국가를 운영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였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꼭두각시일 수 있는가?

결국 국정농단이란 용어의 사전적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2016년도 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으며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국정은 널리 쓰였으나 농단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았는데, 농단은 수백 년 동안 잘 쓰이지 않았던 오래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단이란 말은 종이사전에서 찾을 수 없고 전자사전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농단이라는 용어가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라는 점을 전하면서 농단은 높은 언덕을 의미하며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옛 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왜 높은 언덕이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용어가 현대인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라는 것이다.

JTBC의 태블릿 PC 이야기

최서원의 태블릿PC 문서에서도 태블릿 PC를 다루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사 JTBC가 2016년 10월 24일, 25일, 26일 태블릿 PC에 대해 연속 보도한 이후로, 언론 매체들은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최서원씨가 국가 업무에 개입하고 국가를 대신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한마디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다.

10월 26일 JTBC의 보도부문 사장 겸 앵커인 손석희가 뉴스에 직접 출연해 태블릿 PC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를 했다. 당시 JTBC는 태블릿 PC화면을 공개하며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편집하고, 정부 문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른 매체들이 앞 다퉈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태블릿 PC'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2016년 10월 19일과 26일,JTBC는 최 씨가 평소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그것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길 좋아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최서원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편집하기 때문에 최 씨가 나라를 대신 운영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이는 논리적 비약으로, 대통령은 다양한 사람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조언을 얻는다고 해서 그 조언자가 나라를 운영한다고 말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 씨가 태블릿 PC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편집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태블릿이 최서원씨 것이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나 JTBC의 주장은 박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믿도록 만들었다. 이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이끌어냈다. 국회와 검찰, 헌법재판소도 태블릿 PC 보도를 국정농단의 근거로 언급했다.

태블릿 PC에 대한 JTBC의 보도는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 한국 정부의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 해당 기기에 다수의 파일이 생성, 수정, 삭제된 기록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과수 보고서는 태블릿 PC 이용자가 여러명으로 추정되고, 이 때문에 태블릿이 누구의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과수 포렌시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였고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의 위법성

촛불시위에 보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경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시위대가 박 전 대통령 형상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다니고 있다. 이 밖에 프랑스 혁명 때 왕을 처단했던 단두대, 박 전 대통령 목에 주사기를 꽂은 조형물도 등장했다.
최순실 수족 박근혜 민생구출연대.jpg
박근혜 단두대에 끌어내여 참형에 민주주의국민행동본부.jpg
정체드러난 순실이 정부.jpg
꼭두각시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jpg
박근혜효수 촛불시위.jpg

인격살인

박근혜 가짜뉴스

박근혜 가짜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메이저 언론사에 의해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말한다. 박근혜 가짜뉴스를 통해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한 인격살인이 일어났다.

탄핵 소추 및 국회의원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발의연월일 : 2016. 12. 3.

정치숙청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9일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자 299명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아닌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숙청을 탄핵이란 사법절차의 이름을 빌려 강행한 것으로 정치숙청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헌재 심판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평결 내용.jpg

헌재가 탄핵 인용에 불리한 증거는 고의로 기각

헌재의 탄핵심판은 원고(국회탄핵소추위원), 피고(대통령변호인단)간의 다툼이 아니라 원고는 가만히 있고 재판관과 피고의 싸움이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김수현의 녹음파일 검증이나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헌재에서 밝혀졌다면 탄핵은 불가능했다.

사기탄핵

최서원 - 정유라 모녀에 대한 폭로를 기획한 인물

안민석 - 박창일

7분 25초부터 안민석 - 박창일 얘기가 나옴.

최서원의 태블릿PC 배후 인물

홍석현은 JTBC가 보도한 최서원의 태블릿PC 논란과 관련하여 핵심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2019. 6. 27.



15분경부터 태블릿 PC 이야기가 나옴.

태블릿 PC의 기술적 분석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김동연 기자가 제기한 4가지 의문점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04/22/choisoonsilgate-tablet-fake/

검찰이 간과한 대목 1: GPS 추적 검찰이 간과한 대목 2: 통화기록 및 기지국 검찰이 간과한 대목 3: 와이파이 인터넷 접속 기록 검찰이 간과한 대목 4: pCELL 기록

요약하자면, 김동연 기자는 4가지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전혀 과학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의문점을 자아냈다.

검찰은 태블릿PC 가 최순실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도리어 해당 태블릿이 실제 최순실 소유한 기종과 차이가 있다는 의문이 여러차례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위 기사에서 특히 두드러진 부분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사장을 추적할때 적용한 디지털 기법이 검찰의 수사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경찰은 성완종의 사망 장소를 추적할때 첨단 기술인 pCell을 추적하기도 했다. 그정도로 뛰어난 기법을 경찰이 적용했는데, 어째서 검찰은 이런 기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인지, 최순실의 동선과 태블릿PC의 동선 일치여부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사법처리

  • 文정권 대법원, "박근혜 靑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전부 뇌물"...'뇌물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3]

국고손실죄란 무엇인가? (정규재 주필의 뉴스 논평; 191128)

김무성이 바라보는 박근혜 탄핵의 진실

전광훈 #김무성과 박근혜 탄핵에의 이해를 공유

전광훈 #김무성과 박근혜 탄핵에의 이해를 공유 에서 다룸


조선일보의 우병우 처가 보도

특종!! DJ-노무현 때 사라진 22조원은 어디로 갔을까? [문갑식의 진짜 TV] 2019. 12. 4.
  • 조선일보는 참회하라 (정규재 영상칼럼; 9월 13일)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4][5]

부동산 침체로 2년 넘게 안팔려 500억 상속세 못내 애먹던 상황 진경준, 禹·넥슨 거래 알선 의혹

- 500억 상속세 고민 컸던 禹의 처가 우병우 장인이 물려준 부동산, 상속세 내려고 매물로 내놨지만 매입자 안 나와 세금 부담 가중… 넥슨에 팔아 가산세 수십억 덜어

-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나섰나 진경준, 우병우와 검찰 선후배… 당시 판교 신사옥 만들던 넥슨

"서울 강남에도 신사옥" 매입, 1년4개월 뒤 "계획 철회" 되팔아

해외에서 바라보는 탄핵 및 적폐청산

매트 슐렙 (Matt Schlapp)

김동연 전 월간조선 기자는 미국 보수주의 연합(ACU)의 매트 슐렙(Matt Schlapp)회장을 2019년 10월 3일 서울에서 인터뷰 했는데, 당시 매트 슐렙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말했다. 정치의 정적(Political Opposition)을 감옥에 집어넣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매트 슐렙 회장은 말했다. 매트 슐렙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예하에서 정무국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며, 슐렙 회장의 부인인 메르세데스 슐렙은 2019년 7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소통국장으로 일했다. 따라서 매트 슐렙의 발언은 미국 수뇌부가 보기드물게 타국의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그만큼 문재인의 작태를 강도 높게 비난한 셈이다.

김동연 기자의 인터뷰 내용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0/06/matt-schlapp-interview/

탄핵 및 재판 관련 저서

번역판 : 타라 오,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 미디어실크, 2019. 10. 29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 박근혜 탄핵 부당성 담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발간 월간조선 뉴스룸 2019.09.18
#류여해 #정준길 #출판기념 [변희재대표 참석] 탄핵은 무효다! 북콘서트 땅끄tv 2019년 10월 07일
[세뇌탈출] 717탄 - 신간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 1부 (2019.10.10) - 이상철 교수 인터뷰
[세뇌탈출] 718탄 - 신간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 2부 (2019.10.10)
[세뇌탈출] 719탄 - 신간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 3부 (2019.10.10)
태블릿 조작 문제 지적한 일본 학자 저서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국내 서점가 인기몰이 미디어워치 2019.10.28
[최보식이 만난 사람] "文 대통령 말은 늘 空虛, 구체성 떨어져… 어제 말과 오늘 말도 달라" 조선일보 2019.10.21
이상철 日 류코쿠大 교수 著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한국어판 출간 pennmike 2019.10.03
[책 체크] 천영식의 증언/ 천영식 지음/ 옴므리브르 펴냄 - 매일신문 2019-10-26
박근혜정부 마지막 홍보비서관 ‘천영식의 증언-박근혜 시대 그리고 내일’ 책 출간 미래한국 2019.10.14
‘문재인 탄핵은 가능한가’...채명성 변호사,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출간 펜앤마이크 2019.11.20
채명성 ‘탄핵 인사이드 아웃’ 속편 10개월만에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출간
책소개 : '대통령의 변호인'-김평우 변호사가 돌아왔다! 조갑제TV 2019. 12. 12
[세뇌탈출] 859탄 - 21세기 삼국지 '탄핵 다이제스트'! - 1부 (2020.01.15)
[세뇌탈출] 860탄 - 21세기 삼국지 '탄핵 다이제스트'! - 2부 (2020.01.15)

참고 자료


마이클 브린 前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본 '박근혜 정권의 붕괴 과정'
"나는 박근혜 前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브린 前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본 '朴탄핵' pennmike 2019.01.15
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 : 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 어디까지 진실인가?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탄핵 정국’ 이것이 거짓·선동 보도였다(下)-방송 pennmike 2018.01.04
  • 반기문의 조카가 뇌물 수수 사건으로 수감되다 Ban Ki-Moon’s Nephew Sentenced to Prison in Bribery Case[7]

함께 보기


미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에 단 한명의 공화당원도 찬성하지 않았음을 자랑스러워 하는 트럼프
트럼프 탄핵 하원에서 공화당의원 제로.png
트럼프 탄핵 하원에서 공화당의원 제로2.png
트럼프 탄핵 하원에서 공화당의원 제로3.png


  • '문재인 독재'에 질린 서울대생 "이젠 왜 '사기탄핵'인지 알겠다"...'서울대 대나무숲' 글 화제[8][9]
 "박근혜는 뻔뻔하지 못했던 게 잘못"...페북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4441번 제보글 공감대 확산
 "촛불시위 하든 말든 노출 막고 국회에서 뻔뻔하게 버텼으면 되는데 탄핵소추는 왜 해줬음?"
 "민주당 다수당이라며 뻔뻔하게 해먹는 거 안 보이나. 박근혜 자한당은 그 권력 잡고 대체 뭘 한거냐"
 직전 4440번 제보도 "툭하면 '항명'한다고 '격노'하는, 누구보다 독재와 계급제 사랑하는 분들" 文정권 힐난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유래된 대나무숲, 16일까지도 文정권 성토하는 익명 제보글 잇따라 올라와

각주

  1.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17431505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2.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9676234 탄핵 인사이드 아웃
  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97 文정권 대법원, "박근혜 靑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전부 뇌물"...'뇌물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4.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조선일보 2016/07/18

  5. 2016071800238_2.jpg
  6. 북한 체제안전보장은 북한 침공, 북폭을 안한다는 불가침을 뜻한다.
  7. https://www.wsj.com/articles/ban-ki-moons-nephew-sentenced-to-prison-in-bribery-case-1536345369?fbclid=IwAR2T5LVemNZ5cLbp80X65YjuGrVfbbboJog5E4AgBIcQYenUkH4ciVs9DBY Ban Ki-Moon’s Nephew Sentenced to Prison in Bribery Case
  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9 '문재인 독재'에 질린 서울대생 "이젠 왜 '사기탄핵'인지 알겠다"...'서울대 대나무숲' 글 화제
  9. 27239_35927_37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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