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민주권임명식(또는 국민임명식)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다음날인 6월 4일 바로 취임식을 거행하였는데(이에 대해서 나무우키에서는 취임선서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시 취임식을 8.15 광복절, 건국절에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시도된 공식 임명식 방식으로 좌파들이 비난하는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두번의 대통령 취임식이다. 기존의 대통령이 직접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임명권자로 상징화하는 의식이라 하였다.
이 임명식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신, 국민을 대표하는 위촉 국민들이 무대에 올라 장관 등 인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자는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명되는 공직자들은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며, 국민주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였다.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권위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새로운 형식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평가된다.[1]
하지만 국민임명식은 통합은 말하지만 통합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민생을 외면한 초호화 임명식, 더구나 수년간 지연수사를 하고 구속수감된지 얼마 않된 사면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르 보여지고 있다. 국민의 원하는 것은 이러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수해 현장을 찾는 이재명의의 모습을 원한다.[2]
빛의 임명장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 빛은 화려한 광화문 무대가 아니라 경남서부의 침수된 논밭, 서민의 삶을 직접 비추어야 한다. 통합 없는 의례는 허상일 뿐이다.
2. 비판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였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반 기업적, 반 경제적인 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동맹강화를 내걸고 있는 윤석열과 트럼프 정부가 만났다면 반중국 정책의 일환인 반도체 시장과 원자력 시장, 그리고 군수 산업에서의 협력으로 한국과 미국은 더욱 더 경제는 성장했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와 반대로 반미 친중 정권인 이재명이 대통령과 각료들이 임명되면서 무엇보다도 대중국 견제와 한미 동맹을 강조해온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길들여 친미정권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2.1. 그들만의 세금 잔치
그들만의 리그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윤미향등 논란의 인물들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면서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불참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과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 불참하였여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도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주권 임명식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비판을 지우고자 했다. 그리고 법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피해의식을 다 털어버리고자 (자신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로 부터 대통령의 권위를 다시한번 인정받고자 하는 의식이란 비판이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잔치라 할 수 있으며 이것도 세금낭비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자리'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미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대통령이 또다시 취임 2개월 만에 '임명식'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다.[1]
2.2. 통합이 아닌 반쪽 자리 임명식
이번 행사를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기념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지만, 보수 야당 및 전직 보수 대통령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행사는 시작 전부터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특정 정파와 지지층 위주의 행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국민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뜻은 이미 선거를 통해 충분히 표명되었으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다시 임명을 한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3. 반응
3.1. 국민의힘
야권 주요 인사는 대부분 불참을 결정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대통령실에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이미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무슨 국민임명식인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좌파식 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행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임명식 참여를 거절하며, 광복절에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 후손들을 뒤에 세워놓고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을 치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관세 협상 실패, 기업 탈출, 금융 범죄 의혹, 파렴치범 사면 등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행사를 여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질타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의 뜻으로 국민임명식 불참을 통보하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을 두고, 세수가 부족하다며 긴축을 외치면서도 서울 도심에서 혈세로 대규모 행사를 열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광복절과 이 대통령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한 듯이 기념 행사를 열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파티를 하고 싶다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의원들이 사비를 모아 조촐하게 치르라고 지적하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절을 이념과 진영 논리로 갈라놓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또한 국민임명식은 대통령 지지층인 ‘개딸’만을 위한 정치 이벤트일 뿐이라며, 숭고한 광복절을 개인의 권위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사로 전락시킨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3.2. 기타 정당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국경일을 개인의 날로 덮어씌우는 우상화 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단지 해방 80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는 계엄령 시도, 그 음험한 기도를 국민의 힘으로 분쇄했고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지켜낸 오늘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면서도, "그러나 팔순의 광복절은 어느 해보다도 분열적이고 심지어 사유화(私有化)한 기념일이 돼버렸다", "더 심각한 건, 민주공화제를 위협하는 우상화의 그림자다. 그 중심엔 '국민임명식'이라는 뜬금없는 정치쇼가 있다. 이미 두 달 반 전에 취임 선서를 하고 권한을 행사해온 현직 대통령이 광복절 밤에 국민임명식이라니,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해도 결국 블랙코미디다. 국경일에 맞춰 자신의 임명식을 한다는 건 국가의 날을 자신의 날로 덮어씌우는 억지스러운 우상화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일부 국민만 지지하는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임명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3.3.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광복절을 특정 정치인의 이벤트로 치환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불참을 선언하였다. 그는 개혁신당은 국가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0146 #]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잠깐 비친 관객석에서 하품하는 재계 총수, 무표정한 시민들”을 언급하며 현장의 공허함을 꼬집었다. 대통령이 프롬프터도 없이 종이 원고를 들고 “미래를 열겠다”는 다짐을 전했지만, 그 장면은 감동도 의미도 없이 지나갔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국가 의전도, 국민 축제도 아닌, 세금으로 치른 허례허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4. 참여 인사들
- 재계 인물
- 정계 인물
- 의료계 인물
-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 문화계 인물
- 이세돌 전 프로 바둑 기사
- 강제규 영화감독
- 허가영 (제78회 칸 영화제 학생상 1위)
- 노동계 인물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 의인
- 김행균 (영등포역 직원 부상 사고)
- 임지호 (경상북도 영덕군 산불 당시 노인 4명 대피)
- 진행자
- 강지영
- 도경완
5. 함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