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중 하나이다. 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건물 14층이다.
1995년 11월 11일 창립하였으며 창립 당시 가입 조합원 수는 42만여 명이었다. 창립 당시에는 비합법 조직이었으나 199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함께 합법적인 조직이 되었고 1998년 무렵 가입 조합원수가 52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노총과 더불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양대 전국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2017년 가입 조합원 노동자수는 약 73만 명이다.
설립
배경
1945년 광복 직후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될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한 노동운동가들에 의해 1945년 11월 1일 한국의 첫 노동조합인 좌파 계열 노동운동가들과 조선공산당 박헌영 등의 후원을 배경으로 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와 우파 계열이며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명예총재로 하고 유진산, 전진한, 김두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약칭 대한노총)이 출범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좌파 불법화에 따라 불법단체로 간주되어 1950년 강제해산당하였으나 대한노총은 1960년 까지도 존속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정변 이후 집권한 군사 정권은 노동조합 운동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 5월 20일 대한노총 역시 불법단체로 간주하여 강제 해산시켰다.
1987년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노동조합 설립이 잇달았다. 이후 회사의 말을 잘 듣는 어용노조가 아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사업장은 계속하여 늘어갔으며 1989년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최절정에 달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자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조가 아닌, 자본가와 정부의 입장에 타협하는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내놓으며 민주적인 상급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준비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창립과 합법화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창립당시 862개의 단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였고 조합원 수는 42만여 명이었다. 초대 위원장은 권영길, 수석부위원장은 단병호였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노총을 불법조직으로 바라보았으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1996년 당시 집권여당이던 신한국당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하였고 민주노총은 이에 총파업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많은 수가 수배자가 되었다.
1997년 정치권은 "제3자 개입금지" 및 "복수 상급단체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법을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민주노동조합연맹은 합법적인 조직이 되었다. 합법화 이후인 1998년 민주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수는 52만명으로 늘었다.
내부규약
창립 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지켜 왔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00 여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초하여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 11일
강령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 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 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 교섭, 공동 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 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공동 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 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 우리는 생활 임금 확보, 고용 안정 보장, 노동 시간 단축, 산업 재해 추방, 모성 보호 확대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쟁취한다.
- 우리는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 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 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 노동 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기본 과제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킨다.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 우리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한다.
-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 우리는 산업별 공동 교섭, 공동 투쟁 체제를 확립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을 분쇄하고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등 노동 기본권을 완전 쟁취한다.
- 우리는 자본의 합리화 전략에 따른 노동 통제와 노동 강도 강화를 저지한다.
- 우리는 공동 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 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 우리는 생활 임금과 주 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유급 휴일, 유급 휴가를 확대한다.
-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적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쟁취한다.
- 우리는 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완전 고용과 고용 안정을 쟁취한다.
- 우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추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쟁취한다.
- 우리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고 모성 보호를 확대하여 여성의 평생 일터를 쟁취한다.
- 우리는 사회 보장 제도와 주택, 교육, 의료 제도를 개혁하여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한다.
- 우리는 국내외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 기업과 농업을 보호, 육성한다.
- 우리는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한다.
- 우리는 퇴폐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건강한 민족 문화를 확립한다.
-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민노총의 본질
김대호가 밝히는 민노총
-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노총
일상적 자주통일 운동
과거 NL운동권의 핵심간부로 활동했던 복수의 인사들은 전국회의 문건에 등장하는 '자주통일'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통일과는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에 침투한 주사파 운동권이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고 통일을 이뤄 북한의 선진화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해방시킨다는 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문건에 따르면, 전국회의 울산지부는 2017년 사업계획 중 하나로 "자주통일운동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자겨레하나를 백방으로 강화하자"고 밝혔다. 세부 목표로는 ▲노동자겨레하나 운영위-대의원 강화 ▲노동자겨레하나 회원확대사업 1000명 달성 ▲강제징용노동자 사죄배상운동 ▲1만 조합원 교육사업 ▲노조 통일위원회 설치 ▲노조 내 자주통일사업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주통일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회의, 민주노총, 노동자겨레하나의 자주통일운동강화를 위한 지휘력을 끌어올리자"고 했다. 전국회의 울산지부는 2016년 성과의 하나로 "노동자겨레하나를 중심으로 지역통일선봉대활동이 부활했고, 일상적인 자주통일사업과 투쟁, 자주통일 활동가가 발굴육성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울산지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주통일, 반미, 반일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전국회의가 자주통일운동의 핵심으로 지목한 '노동자겨레하나'는 2004년 NL운동권 주사파의 정파 가운데 하나인 인천연합이 주도해 설립한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의 분파 중 하나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에 물꼬가 트였고, 인천연합을 중심으로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세우기 사업', '평양치과병원사업' 등 대북사업이 추진됐는데, 이 같은 운동들의 일환으로 겨레하나가 만들어졌다. 겨레하나는 현재도 반미, 반일, 자주통일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겨레하나 홈페이지에 따르면, 겨레하나의 이사장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였던 조성우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지도위원이 맡고 있으며, 김중배 전 MBC 사장, 권낙기 통일광장 고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고문·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조국백서'의 저자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서울겨레하나의 대표를 맡고 있다. 다만 이름을 올린 유명인사들이 겨레하나의 핵심은 아니라는 게 NL운동권 핵심 인사들의 설명이다. 과거 이적단체로 분류됐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겨레하나는 대중조직이고 이런 경우 전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실세가 아닌 얼굴마담"이라며 "지도와 실무는 주사파 핵심 인사들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겨레하나를 설립한 인천연합의 간부로 활동했던 관계자도 "인지도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실무는 주사파 핵심 활동가들이 직접 한다"며 "인천연합은 대중을 적극적 대중-우호적 대중-적대적 대중 3단계로 분류하는데, 앞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적극적이나 우호적 '대중' 정도 수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국회의 울산지부는 적극적인 정치 관여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회의 울산지부는 2017년 사업계획으로 "제2의 6·15시대, 진보적 정권교체, 지방선거전 진보대통합정당 건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대중운동역량강화에 강력한 참모부가 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작업이 일환으로 "민중의꿈 회원확대 및 현장 당 조직 강화에 돌파자로서 역할을 다하자", "민중의꿈 분회 건설, 현장 정치 활동의 모범 확대를 통해 새로운 당 운동을 실현하자", "민중의 꿈 노동자회원 3000명을 확대하자", "지방선거 전 민중주체의 진보통합정당 건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진보정당의 확고한 성장을 이룩하자"고 적었다. 민중의꿈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남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농민운동가 출신 故강병기 전 부지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통합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낸 김창현 위원장이 전면에 나섰던 단체다. 실제로 전국회의 울산지부 사업계획안에 적힌 대로 민중의꿈은 2017년 9월 3일 새민중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창당했다.
창당 당시 새민중정당의 당 대표는 김종훈 당시 국회의원, 원내대표는 윤종오 당시 국회의원이 맡았는데, 인적 구성·강령 등에 비춰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결정문에서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호교수가 밝히는 민주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