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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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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게몬]]
*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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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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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5일 (목) 00:11 판

중국의 일대일로 로드맵, 사진출처: 한국경제

개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또는 줄여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 고대 실크로드를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1]

일대일로에서 ‘일대(一帶)’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신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육상 신실크로드는 유라시아 대륙경제권을 포괄하고 있는데, 중국-몽고-러시아-유럽, 중국-중앙아-서남아-지중해권 유럽, 그리고 중국-동남아-서남아로 이어지는 세 갈래의 경제대(經濟帶)로 구성되어 있다. 일대일로 전략구상은 계속 진화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일대일로 전략이 제시되었을 때, 일대는 중국-중앙아-유럽 노선의 단선으로 제시되었으나 2015년에 이르러서는 3개방면 경제대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일로(一路)’는 중국 푸저우(福州)를 기점으로 동남연안의 중점 항구도시들을 거쳐,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리고 인도 캘커타, 스리랑카 콜롬보, 아프리카 나이로비 등의 거점 항구를 포함하면서 중동을 거쳐 남부유럽을 연결해 최종적으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연결하는 노선과 베트남, 필리핀을 거쳐 호주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되는 해상 신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일대일로’는 시진핑]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서 경제와 안보영역을 포괄하는 전략적 확장개념이다. 하지만 중국은 초기 ‘전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다가 ‘전략’이 중국의 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전략' 대신에‘구상(Initiative)' 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했다. 현재는 'OBOR; One Belt One Road’보다는 ‘BRI: Belt & Road Initiative’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대일로'를 전략으로 도출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념을 일방적으로 따를 필요 없이 일대일로 전략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일대일로의 전략적 목적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른바 ‘이익공동체’와 ‘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고 제시하고 있다.[2]

'운명공동체’는 사회문화적 공동체와 함께 정치안보 공동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안보질서의 개편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이 2014년 CICA(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에서 제시한 ‘아시아 신안보개념’을 실현하고자하는 포석을 깔고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시아 신안보개념의 핵심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권역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카디즈 침범

중공군의 카디즈 침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침범을 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의 남해에서의 진주목걸이라 불리우는 일대일로에서 해상 신실크로드가 한국의 독도까지 그 연장선을 잇는 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과 일본 사이에 있었지만, 이제는 대마도가 일본의 최전방이 될 것이라는 것처럼.

중국, 러시아 동시에 카디즈 침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대한민국 카디즈를 침범하고, 독도부건에서 합류하였다. 한국 공군은 위협사격을 하였다

한국에서는 반일종족주의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끊으려 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할 볼턴이 한국 방문중인 2019.7.23일 . 중국공군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에치슨라인으로 돌리려는 듯이 카디즈를 침범하였다.[3] 그리고 홍콩 항의 시위에서 격렬한 폭력행위들이 발생하며 적색테러가 중국공산당의 삼합회로 발생하고 계엄령을 고려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를 길들이려는 [[트럼프]의 대응이 주목이 되고 있다.

볼턴 訪韓…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언급할 듯]

일대일로의 전략의 한계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 요인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 국내경제문제에서부터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그리고 중국영향력 확장을 우려하는 자유주의 세계 국가들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내외적 도전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외적 도전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일대일로 연선에 포함되는 국가들과의 정치적 문제가 있다. ‘일대일로’ 전략 연선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유라시아 국가들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터키, 중동, 독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인도네시아 등 매우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 중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들인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국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경제발전 구상을 진행 중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중국이 자국의 영향권을 침식해 들어오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전통적인 자국의 영향권으로 확장되는 것은 매우 경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같은 입장이다. 대륙방면의 ‘일대’에서 중국이 직면한 정치경제적 난관은 ‘일로’에 해당하는 동남아, 서남아에서도 동일하게 풀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 즉,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연선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위해 진행할 인프라 개발투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일대일로의 편익을 취하는 선에서 제한될 것이고, 그 이상의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의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을 지역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보이고 있는 약탈적 개발투자의 폐해는 동 전략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국이 진행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파키스탄은 감당할 수 없는 국가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스리랑카는 함반토타 항구를 결과적으로 중국에 내주게(중국이 99년 항구사용권 획득) 되었다. 몰디브의 경우는 중국과 이전 야민 정권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인식 사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 중국의 약탈적 개발투자, 부정부패의 확산,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경계심, 중국의 경제적 난관과 자금난 등의 문제로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에서 들리는 파열음

일대일로 사업, 파열음
' 아프리카 53개국과 협력 강화 약속에도 中내부 “독극물 낭비정책” 비판 쏟아져
참여국은 부채 폭탄·中내정간섭 내몰려, 5년전 “현대판 실크로드” 장담한 시진핑.“가난한 나라 머리 되고 싶나”비난 직면 '

낭만적인 철도로 유럽까지

참고 자료

각주

내용 부분출처: 이지용,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 형성,” 국제문제연구, 15:3(2015), pp. 141-184.일본제품불매

  1. ↑ 鄒磊, 『中國 “一帶一路” 戰略的 政治經濟學』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5), pp. 22-50.
  2. ↑ 관련 링크
  3. ↑ 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19/07/23/GYH2019072300100004400_P2_20190723153819763.jpg?type=w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