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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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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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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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기관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옥상옥기관으로 문재인이 임명한 인물들이 포진한 좌편항된 기관중 하나이다.
사법부위의 사법부이며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명된 좌편항된 판사들의 연이은 정치판결에 국민들로 부터 정치질 그만하라고 까이는 상황이다.[1]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때로는 헌법재판관이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권력의 최고자리를 나눠먹으면서 자신들의 불법은 인식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타도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당의 탄핵이 남발하면서 법조계에선 “탄핵이 일상화된 정치 지형이 낳은 비극”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을 때 쓰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며 “이젠 ‘탄핵’이란 단어의 무게감이 일반 회사의 징계보다도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비판했다.
개요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 분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판사들보다 더 엄격하고 제한된 규정을 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후의 보루이며 경력이나 인격적으로 최고 권위를 잘하는 재판관들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정성과 정의로운 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재판관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피의자와의 친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기피신청등을 통해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탄핵 문서를 봐 주세요.탄핵 재판관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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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 아닌 파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바고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파면한다고 선고하면서 있을 수 없는 월권을 행사했다.
이정미는 당일날 출근하면서 헤어롤(8자 모양)을 장착하고 언론에 노출되어 8대 0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암시한 쇼를 해서 비판받고 있다. 본인은 헤어롤이 장착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말도 안된다.[2]
반박 성명
탄핵의 과정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쫒기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너 마저 정치적 판결? 논란
2023년 문재인정권의 하수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멤버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일명 검수완박법)[4]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나름 ‘권한 쟁의’ 심판 판결을 내렸지만, 갈등 여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납득되기보다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두 동강으로 나누어졌을까라는 의심과 의문을 갖게한다.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은 오히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불법한 일이었음을 자인했다. 그런데도 "헌재는 위장 탈당등 입법 절차에 잘못이 있었지만 최종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술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부정선거 했는데 국회의원직은 문제가 없다? 국가공권력에 대항해 총기를 난사했는데 국가권력이 잘못했다? 그들은 모두 피해자다?[5]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인사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친 문재인 성향으로 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번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들이다.
법조계의 하나회 해체하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번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들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 있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제는 이들은 헌법재판관이다. 가장 공정해야할 판결에 사심을 넣어서 정치질을 해왔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가장 정의로운척 공정을 이야기 하면서 45년전의 제5공화국 시대를 술 안주 삼아 독래 정권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들은 군 엘리트 집단인 하나회를 적패대상으로 씹어 왔다.
이들은 정의로운척 행세해 왔으나 '법조계의 하나회'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해 왔다. 동시에 온갖 이권과 불법으로 권력과 부를 축척해 왔으며, 자기들 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며(위에서 주요 요직에 발탁해주고 그런 그들에게 불법을 면피해주는 충성을 하며) 카르탤을 형성해 왔다.
사과할 줄 모르는 이들은 우리법연구회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업그레이드하여 더 끄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AI 판사 도입하라
사법부는 국민 신뢰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신뢰를 못 받는 지경이 되었다면 망쪼다. 오죽하면 사법부에도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진작부터 거론되어 왔음을 판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 사법부 신뢰는 침몰…인공지능(AI) 판사 요구하다 데일리안 2023.04.02
-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정치권 비롯해 국민적 논란
- 한국리서치 자체조사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AI)판사’ 더 선호
- 작년 5월 ‘검수완박법’ 통과 당시 여론 ‘통과 잘못된 일’ 47%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관 8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심판이었다. 그는 취임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결의를 하였다.
지난해 8월에 청구된 심판이 해를 넘겨서 1월에 결정이 났는데 만1일 근무하지도 못하고 탄핵된 너무도 간명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질질 끌다가 결정된 사건이다. 나름 바쁘다는 논리로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간단한 사안에 탄핵인용이 4명이나 나왔다. 너무나도 정치 편향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이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행태는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소장은 근무 중에 22권이나 되는 책을 읽고 SNS에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그러고 사과는 커녕 업무외시간에 섰다고 두러댔다.
이렇듯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의 후안무치에 이미 재판 결과는 내려놓고 거기에 논리를 맞춰가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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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서를 봐 주세요.불법이 판치는 탄핵 과정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은 물건너 갔다. 이미 헌재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잣대로 탄핵심판을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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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불법인 증거들
헌법재판관들은 탄해심판이 불법으로 시작됐으며 불법이 아래와 같이 매일 매일 생산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고 있다.
-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을 내란죄로 뒤집어 띄워 탄핵 소추하였다.
-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수사 권한 밖으로 직권남용이다.(수사권 없음)
-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되었음에도 같은 회기에 재발의하여 불법으로 통과시컸다. [6]
-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200석으로 탄핵하여야 함에도 장관 기준인 151석으로 탄핵하였다. [7]
- 헌법재반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이 불성립함에도 151석이냐 200석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간단한 판결도 내버려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에 몰두하고 있다.[8]
- 대통령이 탄핵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하였다.[9]
- 국회는 탄핵소추를 한 이해 당사자로 플레이어다. 플레이어가 심판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헌법재판소는 진행중인 형사관련된 수사 기록을 요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요청하여 이첩받았다.
-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대리인측에 내란죄 기소 항목을 빼라고 언질하였다.[10]
- 개인의 재판도 피고측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주2회의 속전속결 재판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청구는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권련이 없는 좌편향 집단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여 기각을 피했다.(부적법 청구, 부적법 발부, 부적법 집행)
-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 부대장의 관인을 강요하여 받아서 직접 찍었다. (쎌프승인, 공문서 위조)
- 이미선 재판관의 자질 문재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석열 대리인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정계선의 배우자가 국회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재단에 근무하며 공정성에 문제가 되었다.
-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의 마은혁을 무리하게 임명 강행하려다 받아들이지 않던 변론재개를 받아들인다면서 위헌 판결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 특정 정치적 편향적 사상을 가진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어서 공정성에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의혹, SNS 활동을 통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 ② 이미선 헌법재판관: 13억 원 대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기업의 승소 판결을 내리고, 주식을 추가 매입한 이해충돌 문제
- ③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
- ④ 정정미 재판관: 국회에서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
- 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핵심 멤버 출신으로 법원 내 사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제기됨
문형배의 무리한 마은혁 임명 강행
2024년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진숙 위원장은 반나절 근무하고 더불당에 의해서 탄핵되었던 아주 간단 명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수개월동안 재판이 지연되어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도 4대4라는 말도않되는 4명이나 나왔다. 이들 4명은 역시나 좌편향 판사들로서 이들에게는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151석 기준으로 통과시켰는데 권한대행의 기준은 200석인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석이 넘었다면서 탄핵가결이라고 선포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헌재 판결임에도 헌재는 판단을 미루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헌재에서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이미 사례집에 기술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하다. 그런데도 문형배와 헌법재판관 그 누구도 자신들의 소신과 양심을 감추고 입을 다물고 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전무후무한 정치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연출되고 있다.
헌재는 이 사안을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려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의 위헌여부를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기일까지 못을 박고 전직 대통령 2명에게 했었던 실시간 재판과정을 피고인측에서 요청도하기전에 자신들이 먼저 없다고 못박았다. 문형배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안에 더불당의 의중대로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한사람의 억 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않아야된다는 양심과 정의는 이미 저버린지 오래고 오직 노회하고 불의한 재판관들이 되어서 퇴임후 한자리 차지하려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헌재의 정치질을 경고한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저항권 문서를 봐 주세요.헌재는 불법적인 탄핵으로 시작된 재판과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에 넘어가거나 동조한 공수처, 경찰서, 영장담당 판사#, 심지어 공정보도해야 될 언론기관까지 불법적인 행태들로 인해서 국민이 국가권력 앞에 고개숙여야 할 정당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미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성적이고 적법한 판단을 하여 탄핵심판으로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탄핵 시킨다면 국민의 참아왔던 분노는 저항권으로 발동될 것이다. 이는 국가적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25년 2월 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에 연루돼 있다”며 “문형배 재판관이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고,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연계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대행, 사무처장, 공보관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2025년 2월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협박과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천재현 헌재 공보관과 함께 고발했다.#
문형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문형배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과 날짜를 조율해 기일을 정해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하고 통보하는 등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했다.
불의한 재판관
헌재의 을사오적
헌법재판소의 을사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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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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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문형배,이미선, 정정미, 정계선과 마은혁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려는 을사오적으로 볼리고 있다. 
관련 영상
2024년 12월 종북 주사파에 점령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는 주사파에 협력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곳곳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를 씌워 불법적으로 구속시켰다. 공수처 오동운은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하나 안될것을 알고, 좌파의 소굴 마은혁이 있는 서부지법에 불법적으로 영장청구를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구속시켰다.
여기에 호응하듯이 이재명과 친분이 두더운 헌재 권한대행 [[문형배]는 신속한 재판기일을 잡아 2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마은혁까지 임명 강행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재판정에서는 부정선거관련 자료 요첨을 이유없이 기각하고 있고, 피고인측의 반론도 시간 제한하여 허락하지 않으며 피고발인의 방어권을 말살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좌편향 재판관들의 과거 이력과 가족들이 국회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공정성을 심하게 깨트리고 있다. 이에 이들이 스스로 재판기피신청을 해야함에도 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
이들이 과연 제대로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헌법재판관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 이들 좌편향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성향과 자격미달로 인한 국민적 불신은 이미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형배, 미국에서도 박제되다
타라 오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스크린에는 헌법재판관 8인의 사진을 보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법연구회등 좌편향 판사들 4명이 화면의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로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 트루스포럼 유튜브 채널 캡처 |
자유 우파 성향의 대학생들 단체인 트루스포럼은 현지시간 2025년 2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공산주의 희생자 박물관에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험: 반국가 세력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미국에서도 포르노 자료가 있는 카페 댓글을 지우는 파렴치한으로 미국 대륙에서도 이름을 알렸다.
미국 동아시아연구소의 타라 오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 고유의 헌법상 권한이며, 부정선거의 배후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연루된 광범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설명하며, '한국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연계 의혹'과 '지난 2020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증거' 등을 자료 화면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디스했는데, 문형배는 헌법 재판 중에 2,000여 건의 포르노 자료를 업로드 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한 사실이 탄핵 심리 중에 드러나자 즉시 심리를 중단하고 자신과 관련된 댓글을 삭제하느라 한 시간 이상 휴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Great Gordon'으로 칭하며 극찬을 받은 저널리스트이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도 참석했다.
각주
- ↑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사로운 것을 차단하며 그것이 가족의 일이든 위로는 자신의 직속상사와 관련된 일이든, 양심에 거리낌 없는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할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다보면 부정한 생각을 개입시킨다. 자신의 본성을 판결에 개입시키는 것이다. 이쯤되면 재판관은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다.
- ↑ 뭔 개소리야~
-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대리 낭독
-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논란
- ↑ 【사설】“‘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 헌재 결정 이유
- ↑ 심판자 역할을 해야할 우원식 의장은 '투표 불성립'이라며 다시 탄핵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은 논란이 됐던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이 법안의 명칭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선언했다. 우원식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과반수 적용 이유를 밝혔다.#
-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가처분신청이 탄핵심판 이전에 나와야하는 간단한 판결도 만지작거리며 미루고 있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권한대행인 황교안이 장관을 임명했다고 반박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장관을 임명했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법사위원장인 현 국민의 힘 권성동이 탄핵 사유에서 일부분을 뺐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핵심이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빠지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함으로 각하되어야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