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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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
설립[1]
1995년 11월 11일
전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합원
1,014,845명 (2019년 4월)
국가
수장직함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수장이름
가맹조직
본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웹사이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중 하나이다. 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건물 14층이다.


북한의 주장을 집회에서 외치는 등 강경 투쟁을 하는 극좌 단체이다. 민노총 집회가 있을 땐 경찰도 두려워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는 해프닝도 발생한다. 민노총의 강경한 투쟁에는 산별노조로 금속노조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1995년 11월 11일 창립하였으며 창립 당시 가입 조합원 수는 42만여 명이었다. 창립 당시에는 비합법 조직이었으나 199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함께 합법적인 조직이 되었고 1998년 무렵 가입 조합원수가 52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노총과 더불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양대 전국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2017년 가입 조합원 노동자수는 약 73만 명이다.

파업하면서 전혀 생뚱 맞은 정치구호(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외친다던지 해서 압수 수색을 했더니 역시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적단체였다.

원래 북한이 노동자 농민 학생 시위에 배후인 건 주지의 사실이니. 퇴진이 추모다 라든지 구체적인 구호까지 북한에서 다 만들어서 지정해 줬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민노총 홈페이지의 성명서를 보면 이러한 글이 정상적인 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사법부와 정치권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게 나라냐", "윤 퇴진이 추모다", 북한 지령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2022년 11월 5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태원 시위 참가들은 "이게 나라냐", "윤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관련기사

민주노총 전·현직 민노총 간부들은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였다. 이들은 민주노총 상황 등 국내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년간 북한의 지령 받아 지령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미군 철수'와 '반미 투쟁 공세'를 강화하라는 지령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C씨와 D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리광진 등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외국 이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드보크'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이 지난 1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와 북한이 주고받은 대북 보고문 및 대남 지령문이 상당량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노총, 민조노총 회계 장부 공개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회계 공시를 요구해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결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공시하기로한다며 정부방침에 손들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노조원수 부풀리기

양대노총의 노조원수도 상당수 부풀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외적인 세력을 나타내는것 못지않게 일정 노조원수에 해당되는 전임노조원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전임노조원은 일하지 않고 사측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다.


민주노총 간부 간첩 혐의 15년 선고

검찰은 2023년 1월 민주노총 본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석씨가 보관하던 암호키를 확보해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파악했다. 증빙된 북한 지령문만 90건, 보고문은 24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자료가 나왔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충성맹세문도발견되었는데 5건이 확인되었다.[2]

그동안 재판지연 편법으로 지판이 지연되다가 이제야 1심 판결이 나온것이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52)씨에겐 “석씨의 제안으로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긴 했지만 회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날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또한 주말에 대규모 윤석열정권퇴진 집회를 열어 시위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으며 집회 참가자 11명이 체포됐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자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북한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며 정권퇴진을 외치는 민주노총이란 단체의 해산도 빠르게 해야한다.([천지일보 사설] 전 간부 간첩죄 사과 않고 거리에서 불법행위 서슴지 않는 민노총[3])[4]


민노총의 국제적 연대화

민주노총은 국제노총(ITUC), 국제산별노련(GUFs), 세계노총(WFTU) 등 다양한 국제 노동기구에 가입하며 협력을 감화하고 있다.

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해외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다국적 기업들의 감시 활동을 해왔다.[5] 또한 미얀마, 팔레스타인, 콜롬비아 등에서 벌어지는 노동·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연대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정치색이 강한 국제 문제에도 개입하고 있다.[6]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순수 노동권 보호를 넘어 반미·반자본주의 투쟁이나 특정 이념 연대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아, 중도보수나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편향된 국제정치 개입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자유시장 경제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는, 민주노총의 국제연대는 진정한 노동자 보호보다는 이념적 연대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대상이 된다.[7]


설립

배경

1945년 광복 직후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될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한 노동운동가들에 의해 1945년 11월 1일 한국의 첫 노동조합인 좌파 계열 노동운동가들과 조선공산당 박헌영 등의 후원을 배경으로 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와 우파 계열이며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명예총재로 하고 유진산, 전진한, 김두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약칭 대한노총)이 출범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좌파 불법화에 따라 불법단체로 간주되어 1950년 강제해산당하였으나 대한노총은 1960년 까지도 존속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정변 이후 집권한 군사 정권은 노동조합 운동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 5월 20일 대한노총 역시 불법단체로 간주하여 강제 해산시켰다.

1987년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노동조합 설립이 잇달았다. 이후 회사의 말을 잘 듣는 어용노조가 아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사업장은 계속하여 늘어갔으며 1989년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최절정에 달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자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조가 아닌, 자본가와 정부의 입장에 타협하는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내놓으며 민주적인 상급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준비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창립과 합법화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창립당시 862개의 단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였고 조합원 수는 42만여 명이었다. 초대 위원장은 권영길, 수석부위원장은 단병호였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노총을 불법조직으로 바라보았으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1996년 당시 집권여당이던 신한국당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하였고 민주노총은 이에 총파업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많은 수가 수배자가 되었다.

1997년 정치권은 "제3자 개입금지" 및 "복수 상급단체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법을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민주노동조합연맹은 합법적인 조직이 되었다. 합법화 이후인 1998년 민주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수는 52만명으로 늘었다.


내부규약

창립 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지켜 왔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00 여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초하여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 11일


강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 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 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3.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 교섭, 공동 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4.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 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공동 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 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5. 우리는 생활 임금 확보, 고용 안정 보장, 노동 시간 단축, 산업 재해 추방, 모성 보호 확대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쟁취한다.
  6. 우리는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 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 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 노동 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기본 과제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킨다.
  2.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3.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4. 우리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한다.
  5.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6. 우리는 산업별 공동 교섭, 공동 투쟁 체제를 확립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7.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8.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을 분쇄하고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등 노동 기본권을 완전 쟁취한다.
  9. 우리는 자본의 합리화 전략에 따른 노동 통제와 노동 강도 강화를 저지한다.
  10. 우리는 공동 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 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11. 우리는 생활 임금과 주 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유급 휴일, 유급 휴가를 확대한다.
  12.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적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쟁취한다.
  13. 우리는 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완전 고용과 고용 안정을 쟁취한다.
  14. 우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추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쟁취한다.
  15. 우리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고 모성 보호를 확대하여 여성의 평생 일터를 쟁취한다.
  16. 우리는 사회 보장 제도와 주택, 교육, 의료 제도를 개혁하여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한다.
  17. 우리는 국내외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 기업과 농업을 보호, 육성한다.
  18. 우리는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한다.
  19. 우리는 퇴폐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건강한 민족 문화를 확립한다.
  20.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민노총의 본질

김대호가 밝히는 민노총

  •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노총

일상적 자주통일 운동

10일 뉴스플로우가 입수한 <전국회의 울산지부 2016년 평가 및 2017년 사업계획> 문건에 따르면, 전국회의는 자주통일 역량 강화를 민주노총 울산지부의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내세웠다. 전국회의는 민족해방파(National Liberation, 이하 NL)의 주체사상파(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는 남한의 반체제세력) 학생운동권 출신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다.

과거 NL운동권의 핵심간부로 활동했던 복수의 인사들은 전국회의 문건에 등장하는 '자주통일'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통일과는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에 침투한 주사파 운동권이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고 통일을 이뤄 북한의 선진화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해방시킨다는 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문건에 따르면, 전국회의 울산지부는 2017년 사업계획 중 하나로 "자주통일운동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자겨레하나를 백방으로 강화하자"고 밝혔다. 세부 목표로는 ▲노동자겨레하나 운영위-대의원 강화 ▲노동자겨레하나 회원확대사업 1000명 달성 ▲강제징용노동자 사죄배상운동 ▲1만 조합원 교육사업 ▲노조 통일위원회 설치 ▲노조 내 자주통일사업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주통일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회의, 민주노총, 노동자겨레하나의 자주통일운동강화를 위한 지휘력을 끌어올리자"고 했다. 전국회의 울산지부는 2016년 성과의 하나로 "노동자겨레하나를 중심으로 지역통일선봉대활동이 부활했고, 일상적인 자주통일사업과 투쟁, 자주통일 활동가가 발굴육성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울산지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주통일, 반미, 반일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전국회의가 자주통일운동의 핵심으로 지목한 '노동자겨레하나'는 2004년 NL운동권 주사파의 정파 가운데 하나인 인천연합이 주도해 설립한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의 분파 중 하나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에 물꼬가 트였고, 인천연합을 중심으로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세우기 사업', '평양치과병원사업' 등 대북사업이 추진됐는데, 이 같은 운동들의 일환으로 겨레하나가 만들어졌다.

겨레하나는 현재도 반미, 반일, 자주통일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겨레하나 홈페이지에 따르면, 겨레하나의 이사장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였던 조성우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지도위원이 맡고 있으며, 김중배 전 MBC 사장, 권낙기 통일광장 고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고문·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조국백서'의 저자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서울겨레하나의 대표를 맡고 있다. 다만 이름을 올린 유명인사들이 겨레하나의 핵심은 아니라는 게 NL운동권 핵심 인사들의 설명이다. 과거 이적단체로 분류됐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겨레하나는 대중조직이고 이런 경우 전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실세가 아닌 얼굴마담"이라며 "지도와 실무는 주사파 핵심 인사들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겨레하나를 설립한 인천연합의 간부로 활동했던 관계자도 "인지도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실무는 주사파 핵심 활동가들이 직접 한다"며 "인천연합은 대중을 적극적 대중-우호적 대중-적대적 대중 3단계로 분류하는데, 앞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적극적이나 우호적 '대중' 정도 수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국회의 울산지부는 적극적인 정치 관여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회의 울산지부는 2017년 사업계획으로 "제2의 6·15시대, 진보적 정권교체, 지방선거전 진보대통합정당 건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대중운동역량강화에 강력한 참모부가 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작업이 일환으로 "민중의꿈 회원확대 및 현장 당 조직 강화에 돌파자로서 역할을 다하자", "민중의꿈 분회 건설, 현장 정치 활동의 모범 확대를 통해 새로운 당 운동을 실현하자", "민중의 꿈 노동자회원 3000명을 확대하자", "지방선거 전 민중주체의 진보통합정당 건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진보정당의 확고한 성장을 이룩하자"고 적었다.

민중의꿈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남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농민운동가 출신 故강병기 전 부지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통합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낸 김창현 위원장이 전면에 나섰던 단체다. 실제로 전국회의 울산지부 사업계획안에 적힌 대로 민중의꿈은 2017년 9월 3일 새민중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창당했다.

창당 당시 새민중정당의 당 대표는 김종훈 당시 국회의원, 원내대표는 윤종오 당시 국회의원이 맡았는데, 인적 구성·강령 등에 비춰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결정문에서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호교수가 밝히는 민주노총

[이동호의 시사 X-ray] "북한헌법 제9조 그대로 베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괴물이 되어가는 더불당, 공산당이 되어가고 있다 - 2022.08.24

이동호 교수는 과거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자유통일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사파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강탈당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동호 교수의 비판은 금속노조 강령과 북한 헌법 조항 간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금속노조의 이념적 지향점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금속노조를 비판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헌법 제9조와의 유사성

이동호 교수는 금속노조 강령의 특정 조항들이 북한 헌법 제9조의 내용, 특히 자주(自主),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용어 사용과 그 지향점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금속노조가 이러한 북한식 통일론에 경도되어 있거나 이를 추종하는 듯한 강령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헌법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일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반미,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

이동호 교수는 금속노조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사회주의적 혹은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반미적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순수성 훼손

금속노조가 순수한 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넘어선 정치적 투쟁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에 편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동운동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동호 교수의 비판은 금속노조의 이념적 지향점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사파 논란과 진보적 노동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오랜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노총을 비롯한 일부 진보 세력이 북한의 사상과 노선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노동조합 측에서는 자신들의 강령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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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각주

  1. ↑ 노동조합 관련 틀 사용법은 아래 참조. 틀:노동조합 정보
  2. ↑ '北간첩 활동'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15년…“민주주의 무너뜨리는 범죄”, 중앙일보, 2024.11.06
  3. ↑ 천지일보, 2024-11-10
  4. ↑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 정치 판사들은 그러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냐, 운동권은 원래 그래 왔던 단체라는 말로 넘어간다.
  5. ↑ 민주노총, 국제노총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6. ↑ 민주노총, 양회동 열사 2주기 세계노동절 성명 발표
  7. ↑ 국제노총 “한국 노동권 세계 최하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