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3월 25일 (월) 11:45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의 행정부
대통령 직속기관
국무총리 직속기관
중앙 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병무청 / 방위사업청)
법무부 (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제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國防部
Minstry of Defense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업무

국방부의 업무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보좌하고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 중 군정(軍政)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1]이며 군령(軍令)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작용^[2]이다. 군령권(軍令權)은 합동참모본부에 위임되어 있으며 군정권(軍政權)은 각 군 본부 위임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방정책의 수립 및 실행, 군인사 및 복지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징병 업무는 산하의 병무청에 방위력 개선 및 군수품 조달 업무는 산하의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조직

역대 장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장으로써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수	이름	출신/직급	임기
제1공화국
초대	이범석(李範奭)	한국 광복군, 중장	1948년 8월 15일 ~ 1949년 3월 20일
2대	신성모(申性模)	해군, 중장	1949년 3월 21일 ~ 1951년 5월 5일
3대	이기붕(李起鵬)	ㅡ	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29일
4대	신태영(申泰英)	육군, 중장	1952년 3월 29일 ~ 1953년 6월 30일
5대	손원일(孫元一)	해군, 중장	1953년 6월 30일 ~ 1956년 5월 26일
6대	김용우(金用雨)	ㅡ	1956년 5월 26일 ~ 1957년 7월 6일
7대	김정렬(金貞烈)	공군, 중장	1957년 7월 6일 ~ 1960년 5월 2일
8대	이종찬(李鐘贊)	육군, 중장	1960년 5월 2일 ~ 1960년 8월 23일
제2공화국
9대	현석호(玄錫虎)	ㅡ	1960년 8월 23일 ~ 1960년 9월 12일
10대	권중돈(權仲敦)	ㅡ	1960년 9월 12일 ~ 1961년 1월 30일
11대	현석호(玄錫虎)	ㅡ	1961년 1월 30일 ~ 1961년 5월 18일
12대	장도영(張都暎)	육군, 중장	1961년 5월 20일 ~ 1961년 6월 6일
-	신응균(申應均)	육군, 중장	1961년 6월 6일 ~ 1961년 6월 12일
13대	송요찬(宋堯讚)	육군, 중장	1961년 6월 12일 ~ 1961년 7월 10일
14대	박병권(朴炳權)	육군, 중장	1961년 7월 10일 ~ 1963년 3월 16일
제3공화국
15대	김성은(金聖恩)	해병대, 중장	1963년 3월 16일 ~ 1968년 2월 27일
16대	최영희(崔榮喜)	육군, 중장	1968년 2월 28일 ~ 1968년 8월 5일
17대	임충식(任忠植)	육군, 대장	1968년 8월 5일 ~ 1970년 3월 10일
18대	정래혁(丁來赫)	육군, 중장	1970년 3월 10일 ~ 1971년 8월 25일
제4공화국
19대	유재흥(劉載興)	육군, 중장	1971년 8월 25일 ~ 1973년 12월 3일
20대	서종철(徐鐘喆)	육군, 대장	1973년 12월 3일 ~ 1977년 12월 20일
21대	노재현(盧載鉉)	육군, 대장	1977년 12월 20일 ~ 1979년 12월 14일
제5공화국
22대	주영복(周永福)	공군, 대장	1979년 12월 14일 ~ 1982년 5월 21일
23대	윤성민(尹誠敏)	육군, 대장	1982년 5월 21일 ~ 1986년 1월 8일
24대	이기백(李基百)	육군, 대장	1986년 1월 8일 ~ 1987년 7월 14일
25대	정호용(鄭鎬溶)	육군, 대장	1987년 7월 14일 ~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정부
26대	오자복(吳滋福)	육군, 대장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4일
27대	이상훈(李相薰)	육군, 대장	1988년 12월 4일 ~ 1990년 10월 8일
28대	이종구(李鍾九)	육군, 대장	1990년 10월 8일 ~ 1991년 12월 20일
29대	최세창(崔世昌)	육군, 대장	1991년 12월 20일 ~ 1993년 2월 26일
김영삼 정부
30대	권영해(權寧海)	육군, 소장	1993년 2월 26일 ~ 1993년 12월 22일
31대	이병태(李炳台)	육군, 중장	1993년 12월 22일 ~ 1994년 12월 24일
32대	이양호(李養鎬)	공군, 대장	1994년 12월 24일 ~ 1996년 10월 18일
33대	김동진(金東鎭)	육군, 대장	1996년 10월 18일 ~ 1998년 3월 3일
김대중 정부
34대	천용택(千容宅)	육군, 중장	1998년 3월 3일 ~ 1999년 5월 24일
35대	조성태(趙成台)	육군, 대장	1999년 5월 24일 ~ 2001년 3월 26일
36대	김동신(金東信)	육군, 대장	2001년 3월 26일 ~ 2002년 7월 12일
37대	이준(李俊)	육군, 대장	2002년 7월 12일 ~ 2003년 2월 27일
노무현 정부
38대	조영길(曺永吉)	육군, 대장	2003년 2월 27일 ~ 2004년 7월 29일
39대	윤광웅(尹光雄)	해군, 중장	2004년 7월 29일 ~ 2006년 11월 24일
40대	김장수(金章洙)	육군, 대장	2006년 11월 24일 ~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41대	이상희(李相憙)	육군, 대장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2일
42대	김태영(金泰榮)	육군, 대장	2009년 9월 23일 ~ 2010년 12월 4일
박근혜 정부
43대	김관진(金寬鎭)		2010년 12월 4일 ~ 2014년 6월 29일
44대	한민구(韓民求)	육군, 대장	2014년 6월 30일 ~ 2017년 7월 13일
문죄인 정권
45대	송영무(宋永武)	해군, 대장	2017년 7월 13일 ~ 2018년 9월 21일
46대	정경두(鄭景斗)	공군, 대장	2018년 9월 21일 ~ 2020년 9월 18일
47대	서욱(徐旭)	육군, 대장	2020년 9월 18일 ~ 현재
윤석열 정부
48대	이종섭(李鐘燮)	육군 중장	2022년 5월 11일 ~ 2023년 10월 7일
49대	신원식(申源湜)	육군중장	2023년 10월 7일~

국군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

국방부 직할 부대

국군 부대 중에서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부대들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심리전단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인쇄창

논란

여성공무원 비율

2015년 기준 국방부 내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0.5%로 타 부처의 일반직 여성 공무원 비율 33.7%보다 높다. ^[3] 문제는 여성 공무원들이 안보에 관심있어서 국방부가 인기가 많은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부처는 다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데 국방부는 서울에 남아 있기에 인기가 높은 것이다. 병사로는 근무 못하겠다면서 국방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건 괜찮다는 한국 여성들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세종시 자체가 병크라 행정은 수도서울에 있는게 맞다. 삼군본부가 계룡시로 내려 간 것도 좀 오버라고 본다. 물론 최전방과 너무 가깝다는 게 이유인데, 참고로 공무원도 국민 중 한 사람이다. 공무원이 세종시와 충청도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도 되느냐 한다면

문재인정부

'대깨문' 팔로우

文정부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이 "보수 꼴통 XX들 접근하면 뒤진다"는 '대깨문' 팔로우 논란^[4]^[5]^[6]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서 팔로우하는 계정, 소개글부터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글서도 검찰 비난과 정부 옹호
 시민들은 '정치적 편향' 문제삼아..."이낙연도 그러더니 국방부도 그러느냐" "저런 사람하고만 소통하니 親北 정책만 추구"
 국방부 "운영하는 과정서 생긴 불찰 맞다...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해서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됐던 듯"

산하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

각주

↑ 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
↑ 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
↑ https://www.google.com/am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6102101696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3 文정부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이 "보수 꼴통 XX들 접근하면 뒤진다"는 '대깨문' 팔로우 논란
↑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팔로우(구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계정. 정치 편향 논란이 나왔다
↑ 해당 시민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 대다수 강성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 보인다

[1] 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

[2] 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

[3] ttps://www.google.com/am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6102101696

[4] 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3 文정부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이 "보수 꼴통 XX들 접근하면 뒤진다"는 '대깨문' 팔로우 논란

[5]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팔로우(구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계정. 정치 편향 논란이 나왔다

[6] 해당 시민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 대다수 강성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 보인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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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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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try of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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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업무==
+국방부의 업무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보좌하고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 중 군정(軍政)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ref>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ref>이며 군령(軍令)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작용<ref>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ref>이다. 군령권(軍令權)은 [[합동참모본부]]에 위임되어 있으며 군정권(軍政權)은 각 군 본부 위임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방정책의 수립 및 실행, 군인사 및 복지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징병 업무는 산하의 [[병무청]]에 방위력 개선 및 군수품 조달 업무는 산하의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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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장으로써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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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대||[[신원식]](申源湜)||육군중장||2023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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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틀: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직할 부대====
+[[국군]] 부대 중에서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부대들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심리전단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인쇄창
 ==논란==
+===여성공무원 비율===
+년 기준 국방부 내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0.5%로 타 부처의 일반직 여성 공무원 비율 33.7%보다 높다. <ref>https://www.google.com/am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6102101696</ref> 문제는 여성 공무원들이 안보에 관심있어서 국방부가 인기가 많은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부처는 다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데 국방부는 [[서울]]에 남아 있기에 인기가 높은 것이다. 병사로는 근무 못하겠다면서 국방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건 괜찮다는 한국 여성들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세종시 자체가 병크라 행정은 수도서울에 있는게 맞다. 삼군본부가 계룡시로 내려 간 것도 좀 오버라고 본다. 물론 최전방과 너무 가깝다는 게 이유인데, 참고로 공무원도 국민 중 한 사람이다. 공무원이 세종시와 충청도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도 되느냐 한다면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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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운영하는 과정서 생긴 불찰 맞다...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해서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됐던 듯"
+==산하기관==
+[[병무청]]<br>
+[[방위사업청]]
-[[분류:대한민국]][[분류:권력]][[분류:군대]]
 ==각주==
 <references/>
+[[분류:행정각부]]
+[[분류:대한민국]]
+[[분류: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