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국방부 마크

國防部
Minstry of Defense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업무

국방부의 업무는 대통령국군통수권을 보좌하고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 중 군정(軍政)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1]이며 군령(軍令)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작용[2]이다. 군령권(軍令權)은 합동참모본부에 위임되어 있으며 군정권(軍政權)은 각 군 본부 위임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방정책의 수립 및 실행, 군인사 및 복지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징병 업무는 산하의 병무청에 방위력 개선 및 군수품 조달 업무는 산하의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조직

장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장으로써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역대 국방부장관
대수 성명 재임기간
이승만 정부
1대 이범석 1948년 08월 15일 ~ 1949년 03월 20일
2대 신성모 1949년 03월 20일 ~ 1951년 05월 05일
노무현 정부
39대 윤광웅 2004년 07월 29일 ~ 2006년 11월 24일
40대 김장수 2006년 11월 24일 ~ 2008년 02월 29일
이명박 정부
41대 이상희 2008년 02월 29일 ~ 2009년 09월 22일
42대 김태영 2009년 09월 23일 ~ 2010년 12월 03일
43대 김관진 2010년 12월 04일 ~ 2014년 06월 29일
박근혜 정부
43대 김관진 2010년 12월 04일 ~ 2014년 06월 29일
44대 한민구 2014년 06월 30일 ~ 2017년 07월 13일
문재인 정부
45대 송영무 2017년 07월 13일 ~ 2018년 09월 21일
46대 정경두 2018년 09월 21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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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태극기.jpg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

논란

여성공무원 비율

2015년 기준 국방부 내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0.5%로 타 부처의 일반직 여성 공무원 비율 33.7%보다 높다. [3] 문제는 여성 공무원들이 안보에 관심있어서 국방부가 인기가 많은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부처는 다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데 국방부는 서울에 남아 있기에 인기가 높은 것이다. 병사로는 근무 못하겠다면서 국방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건 괜찮다는 한국 여성들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

'대깨문' 팔로우

  • 文정부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이 "보수 꼴통 XX들 접근하면 뒤진다"는 '대깨문' 팔로우 논란[4][5][6]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서 팔로우하는 계정, 소개글부터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글서도 검찰 비난과 정부 옹호
 시민들은 '정치적 편향' 문제삼아..."이낙연도 그러더니 국방부도 그러느냐" "저런 사람하고만 소통하니 親北 정책만 추구"
 국방부 "운영하는 과정서 생긴 불찰 맞다...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해서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됐던 듯"

산하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

각주

  1. 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
  2. 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
  3. https://www.google.com/am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6102101696
  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3 文정부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이 "보수 꼴통 XX들 접근하면 뒤진다"는 '대깨문' 팔로우 논란
  5. 27143_35776_2553.png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팔로우(구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계정. 정치 편향 논란이 나왔다
  6. 27143_35778_2812.png 해당 시민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 대다수 강성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