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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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석 | |||||
야당 | |||||
국민의힘 104석 |
정의당 6석 | ||||
국민의당 3석 |
열린민주당 3석 | ||||
기본소득당 1석 |
시대전환 1석 | ||||
무소속 11석 | |||||
문재인 정부 | |
![]() |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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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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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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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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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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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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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
문재인 정부(2017년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사기탄핵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선거의 성격이 보궐선거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구하지않고 임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않아 애매모호하다. 보궐임기를 끝내고 무한진행중인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1][2], 대선 기간중 벌어진 문재인 본인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드러나 정권의 정통성 자체도 문제시되고 있다.
평가
긍정
부정
문재인 특사의 홀대 논란
문재인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담에서 폴더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등 중국에 비굴한 외교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자리배치가 마치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이해찬 특사가 보고하는 위치인 것 처럼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를 받은 특사가 다른나라 정상을 만날 때에도 대통령의 자격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의도적 홀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3]
중국은 큰산이요 우리는 산붕우리
문재인은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것을 망각했는지 '중국은 큰산이요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라 망언을 하였다.
박원순은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그 말 엉덩짝에 붙은 파리' 라고 했던 것 같다.
사건 사고

문재인정부의 행정조직
내각 구성원 명단
직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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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 11월 | 3월 | 8월 | 9-10월 | 11월 | 12월 | 4월 | 8월 | 9월 | 1월 | 7월 | 9월 | 12월 | 1월 | 2월 | 5월 | |
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 김부겸 | ||||||||||||||
기획재정부 장관 | 김동연 | 홍남기 | |||||||||||||||
교육부 장관 | 김상곤 | 유은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영민 | 최기영 | 임혜숙 | ||||||||||||||
외교부 장관 | 강경화 | 정의용 | |||||||||||||||
통일부 장관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 ||||||||||||||
법무부 장관 | 박상기 | 조국 | 추미애 | 박범계 | |||||||||||||
국방부 장관 | 송영무 | 정경두 | 서욱 | ||||||||||||||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록 | 공석 | 이개호 | 김현수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백운규 | 성윤모 | 문승욱 | ||||||||||||||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 |||||||||||||||
환경부 장관 | 김은경 | 조명래 | 한정애 | ||||||||||||||
고용노동부 장관 | 김영주 | 이재갑 | 안경덕 | ||||||||||||||
여성가족부 장관 | 정현백 | 진선미 | 이정옥 | 정영애 | |||||||||||||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미 | 변창흠 | 노형욱 | ||||||||||||||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춘 | 문성혁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석 | 홍종학 | 박영선 | 권칠승 |
각주
- ↑ 채명성, 탄핵 인사이드 아웃 :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기파랑, 2019년 01월 28일
- ↑ 美 월드트리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했다” 미디어 워치 2019.07.21
- ↑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특사였던 김무성은 최소한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