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민간으로의 개입을 최소화해야하는데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민간에 개입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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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 ====김영란법 통과====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
2021년 3월 4일 (목) 23:59 판
 대한민국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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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파계열 좌파계열 | ||||
| 제1-3대 | 제4대 | 제5-9대 | 제10대 | 제11-12대 |
| 이승만 | 윤보선 | 박정희 | 최규하 | 전두환 |
| 제13대 | 제14대 | 제15대 | 제16대 | 제17대 |
| 노태우 | 김영삼[1]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 제18대 | 제19대 | 제20대 | ||
|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 | ||
| 고조선 · 부여 ·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 탐라 · 발해 · 후삼국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일제 강점기 · 임시 정부 · 대한민국 · 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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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朴槿惠 | |
| 직책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전임후임→ |
| 출생일 | 1952년 2월 2일 |
| 출생지 | 경상북도 대구시 삼덕동1가 (현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
| 학력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학사) |
| 가족 |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육영수 |
| 재임 중 국무총리 | 정홍원(2013.2.26~2015.2.16)
이완구(2015.2.16~2015.4.27) 황교안(2015.6.18~2017.5.11) |
소개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 )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생애
6.25전쟁 중이던 1952년 2월 대구에서 박정희와 육영수의 딸로 태어났다. 당시 박정희는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부터 서울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학창시절 또한 계속 서울에서 보냈다. 어린 시절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으나 성년이 된 이후로 박근혜의 가정사는 꽤나 불행하였는데, 박근혜의 나이 23살(한국나이)에 어머니 육영수가 문세광의 총에 맞아 운명을 달리했으며, 아버지 박정희 또한 수 년 후에 10.26 사건때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동생 박지만은 한동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여 여러 번 철창 신세를 졌다.[2][3]
대통령 재임 시
업적
공무원 연금 개혁
-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지급하여 국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시정하였다
- 연간 4조원 재정절감 , 연금보험료율 9% 상승 , 지급률 1.7% 하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3084
- 공무원 비정상의 정상화 - 비정상적인 공공기관의 과다복지를 과감하게 줄이거나 폐지하였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791400
공기관/공기업 개혁
- 최악의 적자 철도 공기업 KORAIL 개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9619
- 경영 혁신으로 6년만에 한국전력 흑자 전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40827/66038035/9
- 좌파들이 민영화 반대 선동으로 맞섰으나, 오히려 썩어빠진 공기업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
- 핵폐기물을 버리는 나라에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나라로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0422033100043
김영란법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THAAD도입
주한미군의 THAAD도입을 지원함으로써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자위수단을 갖추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였다.
개성공단 폐쇄
부패한 북한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던 개성공단을 폐쇄하였다.
과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2015년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다. FTA(자유무역협정)란 양국의 관세 장벽을 낮추겠다는 협정인데, 달리 말하면 양국 모든 기업이 양국을 무대로 자유경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이 커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누리는 중국을 상대로 장벽을 낮춘다면, 국내 경제는 중국에 잠식되어 산업이 피폐해진다는 견해가 있다.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중국 경제에 의해 종속될 뻔 했었다는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2015년에 한국 기업중 33개가 중국에 팔려나갔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의 수준으로 이 사태는 한국경제의 중국경제에 대한 종속성 심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전후로 알리바바, 샤오미는 자유무역이 체결될시 한국에 공식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미관계 소홀
박근혜 정부는 지나치게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력을 쏟은 반면에 기존의 동맹이자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을 상대로는 임기 말 사드 배치를 제외하고는 외교적 진전을 이룩한 것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동맹인 미국에 대해 외교력을 집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친중국 정책으로 미국에게 신임을 잃고 급기야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팀을 강도높게 비난할 정도로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었다.[4]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웃 일본의 아베 정부는 강력한 친미, 친서방 정책으로 미국의 신임을 얻었다.
탄핵
대통령직 재임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되어 대통령직을 잃었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탄핵 문서 참고
퇴임 이후
옥중서신
우한폐렴이 맹위를 떨치던 2020년 3월 4일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옥중서신을 발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수 천 명이나 되고 30여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지만 북한의 핵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 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되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하였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야깃거리
박근혜 외교 관련 영상 모음
- G20 에 참석한 박근혜 영상 모음 LIKE PP_박대통령처럼 2019. 6. 29
- 대통령이 4개 외국어를 구사하면 생기는 일... LIKE PP_박대통령처럼 2019. 7. 8.
함께보기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 |||||
|---|---|---|---|---|---|
| 대수 | 성명 | 재임 | |||
| 제1공화국 | |||||
| 1 | 이승만 | 1948년 7월 24일 ~ 1952년 8월 14일 | |||
| 2 | 이승만 |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 |||
| 3 | 이승만 |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7일 | |||
| 제2공화국 | |||||
| 4 | 윤보선 | 1960년 8월 12일 ~ 1961년 5월 16일 | |||
| 제3공화국 | |||||
| 4 | 윤보선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3월 23일 | |||
| 5 | 박정희 |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
| 6 | 박정희 |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 |||
| 7 | 박정희 | 1972년 12월 27일 ~ 1978년 12월 26일 | |||
| 제4공화국 | |||||
| 8 | 박정희 | 1971년 7월 1일 ~ 1972년 12월 26일 | |||
| 9 | 박정희 | 1978년 12월 27일 ~ 1979년 10월 26일 | |||
| 10 | 최규하 | 1979년 12월 6일 ~ 1980년 8월 16일 | |||
| 11 | 전두환 | 1980년 8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 |||
| 제5공화국 | |||||
| 12 | 전두환 |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 | |||
| 제6공화국 | |||||
| 13 | 노태우 |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 |||
| 14 | 김영삼 |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 |||
| 15 | 김대중 |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 |||
| 16 | 노무현 | 2003년 2월 25일 ~ 2004년 3월 12일 2004년 5월 14일 ~ 2008년 2월 24일 | |||
| 17 | 이명박 |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
| 18 | 박근혜 |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 |||
| 19 | 문재인 |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 |||
| 20 | 윤석열 |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5] | |||
각주
- ↑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파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참조 김영삼#김영삼 정권에 대한 평가
-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22800209215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9-02-28&officeId=00020&pageNo=15&printNo=20742&publishType=00020
-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22500209131008&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3-12-25&officeId=00020&pageNo=31&printNo=22382&publishType=00010
-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7
- ↑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