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역사 •
부여 • 옥저 • 동예 • 마한 • 진한 • 변한


개요

1945년 8월 15일 독립 이후 38도선 이남 지역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미군정을 실시하였다. 소련 군정이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공산주의 세력만을 인정하고 기타 민족주의 세력 등은 철저히 탄압하고 뿌리를 뽑은 것과 달리, 미군정은 한국에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박헌영이 이끄는 극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온갖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좌파 지도자 여운형, 중도 우파라 주장하는 안재홍, 우파계열의 이승만, 김구 등의 세력이 각축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개

미군정청은 정부를 자칭하는 단체인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여운형 등의 조선인민공화국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지는 않고 정당 형태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45년 후반 미국 정부에서 작고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안인 한반도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안이 거론되자 미군정청은 한국내의 분위기를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낸다. 그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을 결의하자 국내에서는 극심한 반탁운동이 일어난다.

존속기간 : 1946년 2월 14일 ~ 1948년 5월 29일
조선인으로 구성된 미군정 자문기구
1946년 2월 1일과 2일 임시정부측 주최로 과도정부수립을 목적으로 소집된 비상국민회의가 그 의결로써 28명의 최고정무위원을 선출하였던바, 미군정의 종용을 받아 주한미군사령관 하지(Hodge,J.R.)의 자문기관으로서 과도정부수립을 촉진시키는 사명을 띠고 2월 14일 설치되었다.그 구성은 이승만(李承晩)·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을 비롯하여 남한 각 정당지도자 중 28명으로 구성하여, 과도정부수립을 촉진시키는 사명을 띠고 군정청에서 창설되었으나, 창설의 목적과는 달리 결의기관이 아닌 미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에 그침으로써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존속 기간 : 1946년 12월 12일 ~ 1948년 5월
1946년 5월 6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되자 미군정 당국은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 등 온건한 좌우파의 지도자들에게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중심으로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였다.

업적

자유시장경제체제 복원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일본제국은 민간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대부분의 물자를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토를 비롯하여 식민지인 한국, 대만 등지에서 통제경제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당시 독일, 이탈리아 등의 모든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던 공통된 현상이었으나, 일본은 서구 열강에 비해서 경제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잇따라 수행하다보니 경제체제를 더욱 억압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제국이 패망하고 미군정이 들어서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제체제를 그나마 시장경제체제로 일부 되돌렸다. 그러나 한번도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하고 운용해본 적이 없었던 한국인들이 미군정의 일시적인 조치만으로는 고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건국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의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되었다.

함께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