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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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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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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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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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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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
윤석열 정부(尹錫悅 政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덟 번째 정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 5년이 시작되었다.
1호 영업사원
20조원대 방위산업 수출 계약
2022년 8월 폴란드에 20조원대 K-방산 수출 계약, 폴란드에 'K2·K9' 7.7조원 수출…총괄계약 모두 체결땐 20조 '사상 최대'
3조원대 이집트 원전 수출
2022년 8월 이집트 원전공사에 참여함으로서 13년만에 원전 수출의 쾌거를 이룩했다. 세계 원전수출의 강국으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를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동중인 원전도 중지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원전수출외교를 하려했다는게 어불성설이었다. 문재인은 정권초기에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 가동 중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 국빈방문과 성과
- 2024년 4월 미국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하였다. 한국대통령으로 국빈방문은 이명박대통령 이후 11년만이다.
- 국빈 방미중인 가운데 미국 비탈리바이오에 최대 6391억원(4억7700만달러) 규모 신약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하였다고 발표했다.
- 넷플릭스는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첫날인 지난 24일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향후 4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넷플릭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적깍아 내리기르지적하며 "작년 투자 추정액은 오류며, 3조원은 파격 투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먼 걸음도 마다 않고 반갑게 맞아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해외 순방
| 일자 | 방문국 | 비고 |
|---|---|---|
| 2022년 6월 27~30일 |  스페인 |
펠리페 6세, 북대서양 조약 기구, 첫 국외 순방 |
| 2022년 9월 18~19일 |  영국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
| 2022년 9월 20~22일 |  미국 |
국제연합, 첫 UN 총회 참석 |
| 2022년 9월 22~23일 |  캐나다 |
쥐스탱 트뤼도 총리, 첫 정상회담 목적 순방 |
| 2022년 11월 11~14일 |  캄보디아 |
아세안 |
| 2022년 11월 14~15일 |  인도네시아 |
G20 |
| 2023년 1월 14~17일 |  아랍에미리트 |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대통령, 국빈방문 |
| 2023년 1월 17~20일 |  스위스 |
세계경제포럼 참석 |
| 2023년 3월 16~17일 |  일본 |
기시다 후미오 총리,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
| 2023년 4월 24~30일 | 미국 |
조 바이든 대통령, 2023년 한미정상회담 |
| 2023년 5월 19~21일 | 일본 |
G7과 초청국 |
| 2023년 6월 19~21일 |  프랑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BIE 총회 참석 |
| 2023년 6월 22~24일 |  베트남 |
보반트엉 국가주석, 국빈방문 |
| 2023년 7월 10~12일 |  리투아니아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 2023년 7월 12~15일 |  폴란드 |
안제이 두다 대통령, 국빈방문 |
| 3월 29일 오후 5시 |  우크라이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국빈방문 |
| 2023년 8월 18~20일 | 미국 |
조 바이든 대통령, 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
| 2023년 9월 5~8일 | 인도네시아 |
ASEAN |
| 2023년 9월 8~11일 |  인도 |
G20 |
| 2023년 10월 22일~24 |  사우디아라비아 |
빈 살만 왕세자, 국빈방문 |
| 2023년 10월 25~26일 |  카타르 |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아미르, 국빈방문 |
| 2023년 11월 15~17일 | 미국 |
APEC |
| 2023년 11월 20~23일 | 영국 |
찰스 3세, 리시 수낙 총리, 국빈방문 |
| 2023년 11월 23~25일 | 프랑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BIE 총회 참석 |
비판
전 정권에 대한 부패 척결 실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 후 전 정권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결론을 냈어야 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만 바라보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안이한 원칙으로 정권의 반이 흘렀는데도 전 정권에 대한 부정 부패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
이것이 도리어 윤석열정부의 힘을 빼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으로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하야이라는 목표로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며 국회독재를 저지르고 있다.
지지부진한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둔 교묘한 지연과 선동 정치로 국민들은 지쳐가고 오히려 부패정당을 지지해서 총선에서 패배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의료 개혁의 시기 조절 실패
국민들로 부터 가장 지지를 받고 있을 때 개혁과제들을 추진했어야하나, 전 정권 수사 지연등으로 동력을 잃고 낮은 지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의료개혁은 모든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앓던 이와 같은 것이었으나 뿌리깊은 의료 카르텔로 인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수십년째 미뤄져 오던 최우선 개혁 과제였다. 그만큼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원하고 있었다.
의료개혁은 대통령의 의지 못지않게 의료인들의 반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최선책을 냈어야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섯부르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이다.
결국 보수 우파 성향의 의료인들이 등을 돌리며 국회의원 선거의 패배의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후반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개혁 추진에 크나큰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한동훈이 때이른 대통령병으로 의료개혁에 순가락을 얹는 분탕질로 해결의 힘실마리 마저 멀어져 버렸다.
대통령실 인사 실패
윤석열정부 1기 김대기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한 행보에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도찐개찐이란다. 대통령을 잘 보필해야될 부처의 사람들이 개인 정치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선거철이 되면 자신들은 국회로 가면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은 열심히 종북 주사파와의 전쟁을 이아기하는데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 소리도 내지않고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알려야 할 김은혜 홍보수석은 분란만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1년이 넘게 나오고 있다.
- 미국 국빈방문시 MBC 바이든 날리면 조작에 대한 때 늦은 대응
- 일본 방문시 KBS의 윤대통령 일본기에 경례하는 장면 조작
- 취임전부터 물고 늘어지고 있는 김건희여사 특검에 대한 대응
- 반미주의자 최재영 목사의 몰카 공작과 대통령 사저 출입 방치
한동훈, 이원석 임명 실패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제1기 대통령실 인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신뢰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강한 권고로 한동훈계 인사가 대거 기용되었다고 한다.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윤석열대통령은 이원석의 임명을 탐탁지 않게 엿 겼으나 한동훈의 강한 의지로 인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이재명으로 구속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는데도 국민들은 이들에게 완전히 속았다. 결국 2년이 지나서 이원석이 임기가 끊날 때쯤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4.10 총선 후보를 자기맘대로 휘저을 때에야 한동훈, 이원석의 가식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저출산위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동거혼을 인정한다고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동거혼은 출산 정책이 아니다. [미혼모 양산 및 LGBTQ퀴 어혼] 정책이다.[4]
"올로부부" 및 LGBTQ퀴어혼" 위한 것이 동거혼이다. 동거의 본질은 가족을 구성하 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구성하는 것이 다. 가족은 필요와 상관없이 생명과 번영의 울타리지만, 파트너는 필요에 의한 협력과 공생관계이며, 이별을 담보하는 만남이다 가족은 죽어서도 자손으로 이어지는 창조 에 의한 본질이고, 파트너는 죽기전에 몇 번씩 교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개념을 만든 것이다. 성별과 결혼의 속성은 대체불가하 고, 젠더와 동거혼의 속성은 언제든 대체가 능하다.
올로출산대책으로 동거혼을 내놔도, 기사 에 적힌대로 프랑스의 동거혼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명확한 통계는 없다. 비혼출산이 높은 것은 미혼모 양산 정책이다. 뭐 요즘 올로주의에 입각한 '표'풀리즘 정책으로 발 표한 건진 모르겠지만, 표도 안되고 저출산 대책도 되지 않을 것이다. 동거혼 발표가 LGBTQ퀴어혼 정책이 목적이였다면, 그것 은꽤 성공적인 대책이시렸다.
보수진영에서 가족이란 터전이 왜 개인에 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 지 못하면, 반공이고 반페미고 이 시대 전 쟁에서는 영원히 필패할 수 밖에 없다.반 가정, 반생명, 반성별 정책은 영원한 좌파 정책이다. 친가정 정책, 친생명 정책, 친성 별 정책은 우리 친 대한민국 과 함께 해왔 다. 그러나 이 흐름에 트인 사람이 단 한 명 도 없어보인다는게 개탄스럽다.
또한 비판의 반응들도 있다. 저출산위는 저출산이 동거에 대한 거부감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싱글이 많아지고, 딩크족이 많아지는 것이 동거를 못해서인가, 제발 세금 남발 정책같은 건 그만했으면 한다. 지금 가족법 특발위원회 위원장이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알려져있다.
차후 선거도 민주당의 선거 독식 흐름
앞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 독식이 예상된다.#
1. 모든 연령층에 돈맛을 보여줘, 민주당 좋아함
국가예산은 박근혜 400조 이후 문재인 시절
갑자기 600조 이상으로 50% 증가함
코로나탓도 있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풀음.
1) 청년층
여성우대정책 > 민주당
청년 군대월급인상, 군편의 군복무단축> 민주당
2) 중년층
부동산으로 자산증식 > 민주당
영끌들 해결책 > 민주당
무상급식> 민주당
3) 노년층
두집건너 한명하는
공공일자리 월 70~80 용돈벌이 > 민주당
모든 연령층에서 돈맛 젠더감성 맛
이미 물듬, 국힘이 대선, 지선 이겼더니
갑자기 다 줄여버리거나, 부동산 냅두거나
나라재정건강 챙긴다지만, 당사자들은
직간접 피해보니 좋아할수없음.
노년층 더이상 국힘 지지가 아니다.
나라가 잘못돼도 내 앞가림이 더 중요함.
2. 모든 직업군이 국힘을 싫어한다
1) 500만 자영업자
코로나 이후 경기 더 별로지만 옆나라 일본은
잘버티는거 같은데, 문재인때는 지원금도 줬는데
이번 정부는 뭐하지? 죽으라는건가?
2) 의사
민생 시급한 시점에 제대로 이기지도 못할거
총선직전에 시비걸어서 철천지 원수됨
3) 판사 및 공무원
김명수 대법원장시절 웰빙으로 꿀빨고
재판 지연시키다 1년뒤에 옮겨도 문제없이
승진 잘했는데, 갑자기 대법원장 바뀌더니
3년간 못옮기고 실적으로 승진시킨다네?
업무강도 빡세짐. 워라밸 뒤로가서 입나옴
공무원 시민단체 지원보조니 뭐니
그동안 대충대충하던거 업무기강 잡는다니까
업무강도 세져서 왜이리 못살게구냐 아우성
4) 언론
Ytn, mbc, kbs 우파입장에서 정상화지만
저짝입장에서는 엄청 못살게 구는거고
심지어 언론쪽 노조나 분위기는 항상
Mbc 같은애들이 주도하니 정권이 타도대상임
5) 시민단체
이미 민주당 하부기구이고 예산 내려받던거
끊기거나 회계감사한다니
안그래도 민주당 따까리인데 더 열심히해서
원상복구해야지
3. 선거 전문가 없는 주먹구구식 국힘전략
내각 구성원 명단
| 직책 | 성명 | 임기 |
|---|---|---|
| 대통령 | 윤석열 | 2022년 5월 10일~ |
| 국무총리 | 한덕수 | 2022년 5월 21일~ |
| 국무위원 | ||
| 기획재정부 | 추경호 → 최상목 | |
| 교육부장관 | 박순애 → 이주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종호 | |
| 외교부 | 박진 → 조태열 | |
| 통일부 | 권영세 → 김영호 | |
| 법무부 | 한동훈 → 박성재 | |
| 국방부 | 이종섭 → 신원식 | |
| 행정안전부 | 이상민 | |
| 국가보훈부 | 박민식 → 강정애 | |
| 문화체육관광부 | 박보균 → 강정애 | |
| 농림축산식품부 | 정황근 → 송미령 | |
| 산업통상자원부 | 이창양 → 안덕근 | |
| 보건복지부 | 조규홍 | |
| 환경부 | 한화진 | |
| 고용노동부 | 이정식 | |
| 여성가족부 | 김현숙 → 신영숙 직무대행 | |
| 국토교통부 | 원희룡 → 박상우 | |
| 해양수산부 | 강도형 → 강도형 | |
| 중소벤처기업부 | 이영→ 오영주 | |
| 기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 | ||
| 국가정보원 | 김규현 → 조태용 | |
| 대통령비서실 | 김대기 → 이관섭 | |
| 국가안보실 | 김성한 → 장호진 | |
| 국무조정실 | 방문규 → 방기선 | |
| 검찰 | 이원석 | |
| 방송통신위원회 | 한상혁 [5] → 이동관 → 김홍일 | |
| 공정거래위원회 | 한기정 | |
| 국민권익위원회 | 전현희 [6] → 김홍일 → 유철환 | |
| 금융위원회 | 김주현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김주현 | |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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