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창립일 |
2012년 04월 09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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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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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기관장 |
윤정석 |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서울시티타워빌딩) |
웹사이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는 201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서울시티타워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의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액 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업무를 실시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3.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사업을 수행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실시
5.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설립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설립 목젹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경영목표 및 전략
1. 핵심사업의 실효성 제고
- 맞춤형 상담 및 효과적 사건관리
- 객관적ㆍ과학적 의료감정 서비스 제공
-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의 공정성 강화
2. 사전ㆍ사후 서비스 제공 강화
- 기관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 의료사고 예방 및 연구기능 확충
- 안정적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3. 지속성장 가능한 조직 경쟁력 확보
- 신뢰받는 경영전략체계 확립
-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안정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기관 연혁
2011.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11.0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추진단 구성
2012.0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2013.01.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2013.0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벌특례 시행
2014.10. 2013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5.04. 제2대 원장 취임
2015.07.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6.02. 20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선정(기획재정부)
2016.0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
2016.07. 2015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6.11.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
2017.03.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선정(기획재정부)
2017.06.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8.03.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선정(기획재정부)
2018.05. 부산지원 상담ㆍ접수업무 시범운영
2019.01. 제3대 원장 취임
2019.05. 부산지원 출범
2019.02. 2018년도 보건복지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우수등급(2년 연속)
2019.0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경영혁신단' 구성
2019.03. 2018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4년 연속)
2019.04. 2019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건복지부 91개 사업 중 1위
2019.05. 부산지원 개원(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역 담당)
2019.0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ㆍ한국소비자원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2019.06. 개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간이조정절차의 통상 절차로의 전환 통로마련 등)
2019.0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요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 발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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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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