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 토론
  • 읽기
  • 원본 보기
  • 역사 보기
북한
최근 수정 : 2021년 7월 30일 (금) 16: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넘어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주적이다.

다른 말로는 북괴(北傀)[2], 북한(北韓)[3], 북조선(北朝鮮)[4]등으로 사용한다.

개요

동아시아 한반도 북부에 있는 군벌 집단/공화국. 정식 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은 '(북)조선'이다.(일본어에서는 북조선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약칭은 'DPRK'이다. 북괴(北傀)는 소련이 세운 괴뢰국가라는 뜻으로 냉전 시기에 한국에서 주로 쓰던 명칭이며, 북조선(北朝鮮)은 일본, 중국 등에서 쓰는 용어이다. 북한(北韓)은 현재 한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 North Korea라고 부르며, 다른 유럽 언어권에서도 '북쪽 한국/조선'에 대응되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지위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닌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다.

여기서 한반도는 당연히 군사분계선 위 북한 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영토조항이 갖는 규범적 의미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고 휴전선 이북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다.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상으로도 북한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유엔총회결의 195호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UN과 대한민국 건국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역사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이 자신의 세력확장을 위해 공산주의(소비에트 연방의 노선에 동조하는)를 지향하는 공화국을 표방하며 스탈린의 지령으로 평양의 소련군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소련의 앞마당으로 건설되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은 갖가지 만행을 자행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북한 점령 소련군의 만행을 참고할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국민들의 지지가 높던 지도자 조만식을 연금하고, 자신들이 하바로프스크 인근 88여단에서 5년간 훈련시켜 데려온 소련군 진지첸(Цзин Жи Чен, 북한 김일성) 대위를 꼭두각시 지도자로 내세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소련군정 기간은 국내에 지지세력이 전혀없던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워 지도자 훈련을 시키며 그의 권력기반을 다져주는 과정이었다. 이같이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 주민은 체제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철저히 박탈당했다.

정치와 인권

김일성 정권 출범후 소련군이 철군하고, 이어 스탈린이 사망한 후 중소 이념분쟁을 틈타 소련의 꼭두각시로 출발한 김일성은 점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 김일성 유일체제를 만든다. 현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세습과 독재를 행하고 있다. 수령만이 전권을 가진 절대권력자이며, 여당인 조선로동당도 수령의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정당들은 구색갖추기용 겉치레이다

경제적으로는 국민 소득이 낮은 후진국이며, 정치적 자유도에서도 세계 최하위권을 다투고 있는 국가다. 주민의 인권 마저도 세계 최악의 상황이다. 거주 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국에서 정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보내야한다. 표현의 자유는 없으며 당국에 대해 작은 비판이라도 했다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는 것이 북한주민의 삶이다.

지리

북한의 면적은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면적과 비슷하다. 또한 중국, 러시아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문제는 좁은 국토 곳곳에서 핵실험을 해대느라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한반도의 남부 지역을 실효 지배 중인 대한민국과는 1950년부터 약 3년간 6.25 전쟁을 치렀고, 1953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60년 넘게 휴전 중에 있다.

이러한 휴전상황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향한 살상, 포격, 학살 등을 자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순찰중인 대한민국 해군 소속 군함에 어뢰를 쐬서 격침시킨 천안함 사건, 연평도에 대포를 쏴서 민간인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사건, 최근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으로 쏴서 사살하고 시신을 화형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등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주적'으로 규정했다가 최근에는 군사 위협이라고만 하는 등 국가 수호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함께 보기

각주

  1. 북한이 자칭하는 공식 명칭
  2. 소련이 세운 괴뢰국가라는 뜻으로 냉전 시기에 한국에서 주로 쓰던 명칭
  3. 현재 한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명칭
  4. 일본, 중국 등에서 쓰는 용어
최근 바뀜
자유게시판
+
-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