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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있는 기업이다.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 | '''공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있는 기업이다.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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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금) 10:39 판
공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있는 기업이다.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
2020년 공공기관수 현황
공시대상 기관수 | 339개 |
---|---|
공기업 | 36개 |
준정부기관 | 93개 |
기타공공기관 | 210개 |
분야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전기,수도,에너지, 철도,도로,항만,공항, 통신,방송 이외에 기간산업이나 방송, 금융, 농업 등의 각종 분야에 공기업의 형태를 이루어진다.
운영 형태
정부기업
정부기업은 정부 부처의 형태를 한 공기업을 말한다.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분류한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체로 분류되지만 종업원은 모두 국가직 혹은 지방직 소속의 공무원이다.
― 정부기업예산법법 제 2조
민영화
보통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운영을 전제로 한다.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하거나 아예 정책적으로 공공지출을 축소하는 경우어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수반되게 된다.
국유화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공기업
대한민국 공기업 (시장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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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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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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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대한민국 공기업 (준시장형)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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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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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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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하 |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
|
환경부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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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
|
해양수산부 산하 |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대한민국 지방 공기업
광역자치단체 산하 |
|
기초자치단체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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